좋은 법조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법조인은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 물론 법률 지식은 중요하다. 조문을 모르고, 판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며,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는 타인을 돕기 어렵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좋은 법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지식은 때로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기도 한다.

좋은 법조인은 먼저 사실 앞에서 멈출 줄 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법리로 사건을 재빨리 분류하기 전에, 무엇이 아직 보이지 않는지 살핀다. 누구의 말이 빠져 있는지, 어떤 사정이 너무 쉽게 요약되었는지, 기록의 문장 뒤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 묻는다.

또한 좋은 법조인은 결론의 힘을 조심한다. 법률가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법조인은 단호해야 할 때와 유보해야 할 때를 구별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 역시 법률가의 능력에 속한다.

형사법의 영역에서 이 태도는 더욱 절실하다. 한쪽에는 피해의 고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처벌받는 사람의 삶이 있다. 법조인은 어느 한쪽의 인간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법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좋은 법조인이란 결국 더 많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질문을 오래 붙들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