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인간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법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면, 법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법이 인간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체념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 법은 행위의 기준을 세우고, 금지와 허용의 선을 긋는다. 그러나 인간은 조문을 읽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형사법은 특히 이 긴장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처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 책임 추궁이 언제나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벌을 단지 운이 나빴던 사건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법의 언어와 인간의 마음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법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조각하지는 못해도, 어떤 행동이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공적 신호를 보낸다. 반복되는 관행에 이름을 붙이고, 피해를 피해라고 부르게 하며, 침묵하던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의 힘은 인간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이 쉽게 흔들리고, 자기 이익에 기울고, 때로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 데 있다. 그래서 법은 도덕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도덕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바닥을 만든다. 우리가 법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어디까지이며, 그 너머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